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불기소·무혐의 목표를 위한 증거 준비
특경법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어디까지나 회사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보다 명확한 물증을 신뢰하기 때문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느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관건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자금이 지출될 당시의 내부 결재 서류,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은 해당 지출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쳤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사용된 구체적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도 필수적입니다.
핵심 증거 자료 리스트
- 금융 자료: 법인 및 개인 계좌 전체 거래내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
- 업무 관련 서류: 내부 품의서, 지출결의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출장 보고서
- 커뮤니케이션 기록: 자금 집행 관련 승인/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 사내 메신저, 녹취록
- 기타 자료: 회사 정관 및 내부 회계 규정, 관련자 사실확인서, 동종업계 관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특경법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Q.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횡령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생각하는 금액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Q.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세한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재산범죄/특경법-횡령-경찰조사-실전-qa-처벌-합의-변호사-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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