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횡령 : 무혐의

 

사건사례

 

의뢰인은 상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가 관리비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 용역을 A업체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해당 용역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A업체로부터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A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일부 금액을 다시 반환받은 사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A업체가 향후 다른 건물의 용역 계약에서도 원활한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돌려준 금액이었고, 반환된 금원은 상가 관리비 계좌로 다시 입금된 후 관리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되는 과정에서 소액이 의뢰인의 개인적 용도로 쓰인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 점을 문제 삼은 상가 입주민들이 의뢰인이 관리비를 유용하고 하청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태하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과 회의를 진행하며 사건의 전모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누적된 계약 사례와 관리비 집행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오히려 상가 관리비 지출이 절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개인 용도로 사용된 일부 금원 역시 전체 관리비 규모와 비교했을 때 극히 소액에 불과했고, 상당 부분은 상가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출이라는 점을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제기된 혐의가 범죄로 확정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례는 관리 업무 과정에서 의심을 받았던 정황을 면밀한 자료 분석과 논리적 주장을 통해 해소해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와 같이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금의 경우, 혐의가 제기되면 피의자가 직접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밝혀내고, 의뢰인의 관리 행위가 결과적으로 상가에 이익이 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