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 하고 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필수 증거와 입증 포인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두 가지 핵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이고, 둘째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연인처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은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 등도 정황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보낸 선물이나 금전 이체 내역 역시 관계의 깊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나, 두 사람이 직장 동료였거나, SNS를 통해 배우자의 가족사진을 본 정황, '아내(남편)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식의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기혼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도 제가 상간자 소송을 한 사실을 알게 되나요?

A.네,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가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소송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배우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상간자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명확성,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판결 후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배우자가 상간자를 용서했다고 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A.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배우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외도한 배우자가 상간자를 용서했더라도, 피해자인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Q.구상권 청구를 막을 확실한 방법은 없나요?

A.구상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배우자로부터 '상간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를 받아두면, 추후 부부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가사이혼상속/이혼-안-하고-상간녀상간자-위자료-청구-꼭-알아야-할-5가지

이혼 안 하고 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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