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불기소

사건사례

의뢰인은 부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에게 ‘헤드락’이라는 격투기 기술을 적용해 목을 잡고 밀착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업군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보직 해임, 진급 누락, 제대 지연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을 의뢰하며,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였는가”와 “군대 특유의 친밀한 장난 수준이었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먼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샤워장에 있던 동료 병사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서로 장난삼아 가벼운 타격을 주고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은 사소한 ‘툭툭’ 치기나 장난스러운 팔뚝 가격이 빈번했으며, 이 사건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제한된 해상도로 남아 있었지만, 태하 변호인단은 영상 속 움직임을 분석해 “의뢰인의 동작이 실제로는 상대방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정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웃음을 터뜨렸으며, 사건 직후에도 별다른 상처나 고통을 입은 형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의료 기록과 병사 일과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이 같은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헤드락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목돌리기·가벼운 포옹 수준에 그쳤다”는 논리를 재수사 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군대 안에서 동료애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과 ‘장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태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군인 간 허용되는 범위 내의 친근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법적·군사적 불이익 없이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군대 내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장난도, 외부인이 보면 폭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말고, 목격자 진술과 현장 정황을 면밀히 수집해 ‘장난과 폭행의 경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있기에, 오해의 소지가 큰 상황에서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