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마약검사와 밀수 혐의 대응 방법이 있다면?

인천공항 마약검사와 밀수 혐의 대응 방법이 있다면?

 

 

인천공항에서 ‘러쉬’라는 신종 마약을 몰래 들여온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러쉬(RUSH)’라는 신종 마약 약 190병 이상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마약은 SNS를 통해 시중가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쉬는 기존 마약과는 다른가요?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액상 마약입니다. 일반적인 마약처럼 주사하거나 먹는 방식은 아니고, 흡입을 통해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사용 직후 강한 두통, 어지럼증, 환각 상태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신종 마약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적발되는 건가요? 마약 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인천공항 세관은 통상적으로 X-ray 검색과 수화물 개봉검사 외에도, 고위험국가 출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마약탐지견을 동원합니다. 마약류 특유의 성분을 감지하는 ‘이온스캐너’ 장비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러쉬’처럼 신종마약도 별도 목록으로 분류되어 통관 단계부터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마약 밀수는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처벌이 이뤄집니다.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제조·매매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반복 범죄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러쉬와 같은 신종마약도 ‘마약류 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런 일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부인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밀수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운반 또는 보관만 했던 경우라면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존재나 내용물을 몰랐다는 점, 심부름 차원에서 움직였다는 점, 또는 단순 전달인에 불과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조사 내용을 정리한 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이 애매하거나 일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맺음말

마약사건은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처럼 보안과 수사체계가 강화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사기관의 압박도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는데요. 초기 진술이나 조사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흐를 수 있으므로, 마약 관련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신종 마약의 경우 단속 기준, 검사 방법, 처벌 규정이 일반 마약과는 다를 수 있어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 범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되었거나, 부득이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